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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 2016-06-21
조회수 1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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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명 :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청구 사건
사건번호: 2016-02918
청 구 인: 이 명 ○
피청구인: 경북지방경찰청장
직 업: 운송업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처분을 110일 면허 정지로 감경
▷ 사건경위 : 청구인은 지인들과 모임 자리에서 음주를 하고 있던 중, 장인어른이 위독하다는 전화를 받고 대리운전을 불렀으나, 기다려도 오지 않아 다급한 마음에 운전을 하다 적발되어 취소되었다. 이에 행정심판지원센터에 의뢰하였고, 청구인은 술을 마신 것은 사실이나 당시 장인어른의 위독하다는 연락을 받고 음주운전을 하지 않으려고 대리운전을 불렀으나, 오랜 시간이 경과되어도 오지 않아 어쩔 수 없이 운전을 한 것은 잘못되었지만, 애초부터 음주운전을 계획하지 않았고, 현재 청구인이 운송업에 종사하면서 운전을 하지 않으면 3남매를 두고 있고, 장인, 장모님을 부양하는 한 집안의 가장으로서 책임을 다할 수 없다는 점, 이번 사건에 대해 진심으로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다는 점, 차후 재발의 여지가 없다는 점... 등을 심사기준에 적합하게 청구하여 110일 정지 처분으로 변경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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