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부인용 (경기지방경찰청, 노인복지요양시설근무) |
|
작성자 운영자
작성일 2016-06-21
조회수 1218
|
| |
|
|
사건명 :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청구 사건
사건번호: 2016-06730
청 구 인: 박 병 ○
피청구인: 경기지방경찰청장
직 업: 노인복지요양시설 근무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처분을 110일 면허 정지로 감경
▷ 사건경위 : 청구인은 2016.3.1일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신흥동 소재 상호불상 음식점에서 절친한 친구로부터 상의할 일이 있다고 만나자고 하여 만나 소량의 음주를 하였다, 당시 친구는 속상한 일로 과음을 하게 되었고, 당시 청구인은 차를 가져 오지 않았다. 친구가 대리를 여러 차례 불렀으나 결국 대리기사는 오지 않았고, 과음한 친구를 나두고 갈 수가 없었고, 당시 청구인이 술을 마신 것은 사실이나, 소량의 음주를 하여 친구를 데려다 줄 목적으로 운전을 하다 음주단속 중이던 단속 경찰관에게 주취운전자로 적발되었다. 이에 행정심판지원센터에 의뢰하였고, 청구인은 현재 홀어머니를 부양하고 있는 생계를 책임지는 유일한 가장이고, 현재 하고 있는 업무 성격상 운전을 하지 않으면 어렵게 들어간 회사를 그만 둘 수밖에 없는 절체절명의 입장이라는 점, 특히 애초부터 음주운전을 하려고 하지 않았다는 점, 이번 일에 대해 진심으로 반성하고 뉘우치고 있다는 점...등을 심사기준에 적합하게 청구하여 110일 정지 처분으로 변경 받았다.
|
|
|
|
|
|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