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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 2016-06-21
조회수 1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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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명 :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청구 사건
사건번호: 2016-07205
청 구 인: 이 두 ○
피청구인: 경기지방경찰청장
직 업: 임가공공장 주임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처분을 110일 면허 정지로 감경
▷ 사건경위 : 청구인은 2016년 2월 10일 경기 안산 와동 소재 상호불상 술집에서 절친한 친구와 소량의 음주를 하고 귀가를 하기 위해 식당 주인한테 대리를 요청하였으나 40분 정도가 지나도 오지 않았고, 술을 마신 것은 사실이나, 소주 한 병을 둘이서 나눠 마셔 술이 깼다고 판단하고 운전을 하다 음주단속 중이던 단속 경찰관에게 주취운전자로 적발되었다. 이에 행정심판지원센터에 의뢰하였고, 청구인은 미혼이지만, 부모님을 부양하고, 현재 근무하고 있는 곳과 집까지의 거리가 약 30키로미터로서 이번 사건으로 면허가 취소되면 출, 퇴근을 할 수가 없게 되고, 그로인해 회사를 그만 두어야 될 절박한 상황과 청구인이 벌지 않으면 생계가 곤란한 점... 이번 사건에 대해 진심으로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다는 점.. 등을 심사기준에 적합하게 청구하여 110일 정지 처분으로 변경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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