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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 2016-06-21
조회수 1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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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명 :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청구 사건
사건번호: 2016-06193
청 구 인: 이 ○ ○
피청구인: 경기지방경찰청장
직 업: 아웃소싱 업체 근무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처분을 110일 면허 정지로 감경
▷ 사건경위 : 청구인은 2016.1.27일 수원 남문 소재 상호불상 음식점에서 직원들과 식사하는 과정에서 소량의 음주를 하였다. 평소 청구인은 술을 잘 마시지 못하지만, 그 날은 부득이 소주 3-4잔을 마시게 되었다. 당시 차는 집에 두고 왔고, 택시를 이용해서 귀가할 생각이었으나, 술자리를 마치고 다른 일행들이 2차 장소를 안내해 달라고 하여, 같이 있던 동료가 2차 장소를 가기위해 대리운전을 요청하였지만, 오랜 시간을 가다려도 오지 않았고, 당시 술을 마신 것은 사실이나 청구인이 다른 일행에 비해 음주량이 적었고, 주취상태 또한 만취 상태가 아니다라는 판단에 동료 차량을 운행 중 음주단속 중이던 단속경찰관에게 주취운전자로 적발되어 취소 처분을 받게 되었다. 이에 행정심판지원센터에 의뢰하였고, 청구인이 음주운전을 한 것은 사실이나, 이번 사건에 대해 진심으로 반성하고, 홀어머니와 남동생과 월세 방에서 어렵게 살아가고 있다는 점, 차후 재발의 여지가 없다는 점, 이번 사건으로 면허가 취소되면 직장을 다닐 수가 없다는 점... 등을 심사기준에 적합하게 청구하여 110일 정지 처분으로 변경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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