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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인용(광주지방경찰청, 의료기기 판매 영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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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 2016-06-21
조회수 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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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명 :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청구 사건
사건번호: 2016-00000
청 구 인: 구 ○ ○
피청구인: 광주지방경찰청장
직 업: 의료기기 판매 영업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처분을 110일 면허 정지로 감경
▷ 사건경위 : 청구인은 2016.1.2일 광주광역시 동구 서남동 소재 상호불상 음식점에서 친한 친구를 만나서 소량의 음주를 하고, 2차로 노래방에 가서 약 두 시간 동안 휴식을 취한뒤, 대리운전을 이용할 생각이었으나, 당시 취기가 해소되었다고 판단하였고, 돈을 아끼고자 하는 마음에 운전을 하다 음주 단속 중이던 단속경찰관에게 주취운전자로 적발되어 면허가 취소되었다. 이에 행정심판지원센터에 의뢰하였고, 청구인은 과거 면허를 취득하여 음주전력이 없었다는 점, 이번 사건으로 아무런 물적, 인적 피해가 없었다는 점, 출퇴근을 비롯하여 의료기기 판매 영업을 위해 운전이 필요한 점, 이번 사건에 대해 진심으로 반성하고 뉘우치고 있다는 점... 등을 심사기준에 적합하게 청구하여 110일 정지 처분으로 변경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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