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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 2016-05-18
조회수 14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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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명: 자동차 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 청구사건
사건번호: 2016-02872
청구인 : 임 ○ 규
피청구인: 울산광역시지방 경찰청장
직 업: 무직(구직중)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처분에서 110일 면허 정지로 감경
▷ 사건경위 : 청구인은 2015.12.11 울산시 동구 일산동에 위치한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지인분과 함께 저녁 식사를 하면서 직장문제와 앞으로의 구직문제를 상의하며 이야기하면서 반주로 소량의 음주를 하였고, 식사도중 전처로부터 아파서 급하게 병원에 함께 가달라는 너무 다급한 부탁의 전화한통을 받고, 급한 마음에 식사자리를 파하고 운전대를 잡고 7~10미터 이동 중에 음주단속 중이던 경찰관에게 적발되어 음주측정에 응한 결과 면허취소에 해당하는 음주수치가 측정되어 이 사건으로 1년간 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받고 운전면허가 취소되었다. 이에 저희 사무소에 의뢰하였고, 청구인은 1996년 제1종 대형, 제1종 특수(트레일러)면허를 취득한 후 한번의 전력은 있었지만 그 이후로는 음주운전을 한 사실이 없는 점, 청구인은 현재 무직(구직 활동 중)에 운전면허가 최저 생계수단인 점, 특별히 중한 교통법규를 위반한 사실도 없는 점, 이번 사건으로 인해 운전면허 취소기준치를 넘어 술에 취한상태에서 운전한 사실은 인정되나, 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사고 없이 운전한 점,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피해가 발생하지 아니한 점 등을 심사기준에 적합하게 청구하여 110일 정지 처분으로 변경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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