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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 2016-05-18
조회수 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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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명: 자동차 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 청구사건(음주운전)
사건번호: 2016-02905
청 구 인: 정 ○ 영
피청구인: 충청남도지방 경찰청장
직 업: 자영업(타이어 판매 및 펑크 수리업무)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처분을 110일 면허 정지로 감경
▷ 사건경위 : 청구인은 2015.11.14 20시경 형님과 함께 일을 마치고 저녁을 먹으면서 반주로 소량의 음주를 하였고, 식사를 마친 뒤 이야기를 나누며 휴식을 취했다. 시간이 늦어 형님 집에서 나온 청구인은 집에 귀가하기 위해 운전대를 잡았고 평상시보다 적은 음주량 이였으며 휴식도 취한 바 취기가 느껴지지가 않아 집까지도 거리가 가까워 대리운전을 부르기도 애매해 운전대를 잡고 4키로 정도 이동 중 갑자기 취기가 올라와 더 이상 운전하면 안 되겠다는 판단이 들어 잠시 차를 세우고 휴식을 취하는데 어떻게 신고가 된 것인지 경찰이 23시 30분경에 와서 단속을 하고 음주측정에 응한 결과 면허취소에 해당하는 음주수치가 측정되어 이 사건으로 1년간 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받고 운전면허가 취소되었다. 이에 저희 사무소에 의뢰하였고, 청구인은 1986년 면허를 1종 보통, 1종 대형 면허를 취득한 후 단 한번도 음주운전을 한 사실이 없는 점, 청구인은 직업상(자영업/출장수리)운전면허가 생계수단인 점, 특별히 중한 교통법규를 위반한 사실도 없는 점, 이번 사건으로 인해 운전면허 취소기준치를 넘어 술에 취한상태에서 운전한 사실은 인정되나, 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사고 없이 운전한 점,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피해가 발생하지 아니한 점 등을 심사기준에 적합하게 청구하여 110일 정지 처분으로 변경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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