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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 2016-05-18
조회수 12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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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명: 자동차 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 청구사건(음주운전)
사건번호: 2016-1698
청 구 인: 조 ○ ○
피청구인: 경기지방 경찰청장
직 업: 판매직(점장) 및 물류관리(사입 매입)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처분에서 110일 면허정지로 감경
▷ 사건경위 : 청구인은 2015.11.01 아내와 함께 일을 마치고 저녁을 먹으면서 소량의 음주를 하였고, 식사를 마친 후 아내와 귀가하기 위해 음식점에서 직접 대리운전을 요청했으나, 기다려도 오질 않고 기다리는 동안 음식점은 문도 닫는다고 하여 정신, 언행 또한 행동이 너무나 평상시와 다름이 없다고 판단하여 직접 운전대를 잡고 이동 중에 음주 단속하는 경찰관에게 적발 되어 측정에 응한 결과 면허취소에 해당하는 수치가 측정되어 청구인은 음주운전 혐의로 처분을 받고 운전면허가 취소되었다. 이에 저희 사무소에 의뢰하였고, 청구인은 1998년 면허를 취득한 후 단 한 번도 음주운전을 한 사실이 없는 점, 청구인은 직업상 운전면허가 생계수단인 점, 특별히 중한 교통법규를 위반한 사실도 없는 점, 이번 사건으로 인해 소량의 음주로 인하여 운전한 사실은 인정되나, 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사고 없이 운전한 점,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피해가 발생하지 아니한 점 등을 심사기준에 적합하게 청구하여 110일 정지 처분으로 변경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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