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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하합니다.(인천광역시지방경찰청,납품배송 업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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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 2016-05-18
조회수 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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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명 :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청구 사건
사건번호: 2015-24915
청 구 인: 이 ○ ○
피청구인: 인천광역시지방경찰청장
직 업: 납품배송 및 영업(판매)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처분을 110일 면허 정지로 감경
▷ 사건경위 : 청구인은 2015.11.1 오후 20시30분경부터 지인들과 음주자리를 22시 20분경까지 함께 하였으며, 시간이 늦은 관계로 귀가 하기위해 대리운전을 요청하여 무사히 집앞 주차장까지 도착했는데, 기사님이 주차하는 과정에서 주차가 서툴러 불안하다며 사고가 나면 대리 비용 보다 더 많은 부담을 해야 하기 때문에 대신 해달라고 요청하였다. 그래서 대신 주차를 하기 위해 운전석에 앉았는데 행인이 이를 보고 신고를 하여 11월 2일 0시 35분에 출동한 경찰에게 적발되고 주차를 위해 짧은 거리운전을 한 것이 음주운전이 될 것이라 생각 못하고 운행 중에 주취운전자로 적발되었으며, 음주 측정 요구에 음주측정 결과 면허취소수치가 나와 운전면허가 취소되었다. 이에 저희 사무소에 의뢰하였고, 청구인은 직업상 운전면허가 생계수단인 점, 과거 면허취득이후 음주운전을 한 사실이 없는 점, 특별히 중한 교통법규를 위반한 사실도 없는 점, 음주운전을 회피하기 위하여 대리운전 기사를 불러 도착해 주차관련으로 잠시 운전대를 잡은 점에 대해 이번 사건으로 인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한 사실은 인정되나, 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사고 없이 운전한 점,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피해가 발생하지 아니한 점 등을 심사기준에 적합하게 청구하여 110일 정지 처분으로 변경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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