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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하합니다.(경기지방경찰청,디자인 및 제작 업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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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 2016-05-18
조회수 12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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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명 :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청구 사건
사건번호: 2016-04539
청 구 인: 김 경 ○
피청구인: 경기지방경찰청장
직 업: 간판 디자인 및 제작 업무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처분을 110일 면허 정지로 감경
▷ 사건경위 : 청구인은 슬하 1남의 자녀를 두고 있고, 간판 디자인 및 제작 업무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자이다. 2015년 12월 31일, 마감이라 낮 1시부터 3시까지 직원들과 그 동안 서로 고생했다는 의미의 자리를 갖게 되었고, 식사를 겸해 소량의 음주를 하게 되었다. 이후 당연히 대리를 이용할 목적으로 식당 주인한테 대리를 요청했지만, 너무 이른 시간이라 대리운전기사가 오지 않았고, 차에서 수면을 취해야겠다는 마음으로 차에서 약 3시간 정도 수면을 취한 뒤, 술이 깼다고 생각하고 운전을 하다 적발되어 면허취소 처분을 받았다. 이에 행정심판지원센터에 의뢰하였고, 청구인은 음주운전을 한 것은 사실이나, 애초부터 고의적으로 음주운전을 하려고 하지 않았다는 점, 간판 제작 및 설치를 위해 운전이 반드시 필요한 점, 한 집안의 가장으로서 생계를 위해 반드시 운전면허가 필요한 점, 이번 사건에 대해 진심으로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다는 점... 등을 심사기준에 적합하게 청구하여 110일 정지 처분으로 변경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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