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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하합니다.(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부동산관련 업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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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 2016-05-18
조회수 1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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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명 :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청구 사건
사건번호: 2016-00154
청 구 인: 유 병 ○
피청구인: 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장
직 업: 부동산관련 업무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처분을 110일 면허 정지로 감경
▷ 사건경위 : 청구인은 슬하 2녀의 자녀를 두고 있고, 모친을 부양하고 있는 가장이다, 2015년 11월 23일 여러 가지 힘든 일로 인해 속상해 하던 중, 절친한 친구를 만나 늦은 시간 소주 한 병을 시켜 놓고 이런 저런 사는 얘기를 하면 음주를 하였다. 이후 같이 있던 친구가 대리를 요청했지만, 기다려도 오지 않자, 청구인은 근처에 주차를 해 놓고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귀가 할 생각에 본인의 차량을 이동 주차할 목적으로 움직이다 경미한 사고가 발생되어 출동한 경찰관에 의해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처분 되었다. 이에 행정심판지원센터에 의뢰하였고, 청구인은 과거 면허를 취득하여 음주전력이 없었다는 점, 애초부터 고의적으로 음주운전을 하려고 하지 않았다는 점, 부동산 관련 영업을 하는 자로서 운전이 반드시 필요한 점, 슬하에 두 자녀를 두고 홀어머니를 부양하는 가장으로서 생계를 위해 반드시 운전이 필요한 점, 이번 사건에 대해 진심으로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다는 점... 등을 심사기준에 적합하게 청구하여 110일 정지 처분으로 변경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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