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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 2016-05-18
조회수 1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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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명 :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청구 사건
사건번호: 2016-07571
청 구 인: 김 용 ○
피청구인: 울산지방경찰청장
직 업: 건물분양업무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처분을 110일 면허 정지로 감경
▷ 사건경위 : 청구인은 미혼으로서 현재 분양업무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다, 2016.02.19일 분양일을 하는 청궁니은 업무 실적이 저조하여 스트레스 받고 있던 중, 직장 상사와 동료로부터 위로와 격려 차원에서 술자리를 갖게 되었고, 술을 마셨으니 대리운전을 이용할 목적으로 대리를 요청하였지만, 오랜 시간 기다려도 오지 않자, 음주장소로부터 집까지 약 800미터 정도였기에 방심을 하고 운전을 하다 음주단속 중이던 단속경찰관에게 주취운전자로 적발되어 취소처분을 받았다. 이에 행정심판지원센터에 의뢰하였고, 청구인은 과거 면허를 취득하여 음주전력이 없었다는 점, 이번 사건으로 아무런 피해를 입히지 않았다는 점, 애초부터 고의적으로 음주운전을 하려고 하지 않았다는 점, 분양 영업을 하는 자로서 운전이 반드시 필요한 점, 홀어머니를 부양하는 가장으로서 생계를 위해 반드시 운전이 필요한 점, 이번 사건에 대해 진심으로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다는 점... 등을 심사기준에 적합하게 청구하여 110일 정지 처분으로 변경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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