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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 2016-05-18
조회수 11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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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명 :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청구 사건
사건번호: 2016-02945
청 구 인: 정 의 ○
피청구인: 충북지방경찰청장
직 업: 덤프기사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처분을 110일 면허 정지로 감경
▷ 사건경위 : 청구인은 슬하에 자녀를 두고 있지만, 이혼하여 생활비를 지원하고 있다. 청구인은 2015.12.11일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한 스트레스로 혼자 소량의 음주를 하고, 수면을 취했고, 다음날 업무 때문에 출근을 하다 오전 8시경 음주단속 중이던 단속경찰관에게 적발되어 면허가 취소되었다. 이에 행정심판지원센터에 의뢰하였고, 청구인은 과거 면허를 취득하여 음주전력이 없었다는 점, 이번 사건으로 사고가 발생하였지만, 특히 음주를 한 것은 사실이나 전날 음주를 한 것으로 충분히 수면을 취했음에도 불구하고 음주량에 비해 과대 측정이 되었다는 점, 현재 덤프기사로 종사하면서 운전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이번 사건으로 면허가 취소되면 길거리에 나앉을 절박한 위기에 처한다는 개인적 사정 등을... 심사기준에 적합하게 청구하여 110일 정지 처분으로 변경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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