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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 2016-05-18
조회수 11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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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명 :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청구 사건
사건번호: 2016-04223
청 구 인: 김 하 ○
피청구인: 강원지방경찰청장
직 업: 자재관리 업무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처분을 110일 면허 정지로 감경
▷ 사건경위 : 청구인은 슬하에 1남1녀의 자녀를 두고 있고, 경제적 형편은 어려운 편이다, 청구인은 2016.01.22일 강원도 원주시 봉산동 소재 상호불상 음식점에서 직장 동료와 정규직 채용관련 문제로 상의를 하면서 소량의 음주를 하고 최초 식당 주인한테 대리를 요청했으나 오지 않자, 직접 대리를 부르게 되었다. 그러나 대리기사는 도착하지 않았고, 최종음주시간으로부터 오랜 시간이 지나 술이 깼다고 판단하여 운전을 하다 경미한 사고가 발생되었고, 출동한 경찰관에 의해 면허가 취소되었다. 이에 행정심판지원센터에 의뢰하였고, 청구인은 과거 면허를 취득하여 음주전력이 없었다는 점, 이번 사건으로 사고가 발생하였지만, 경미하였다는 점, 출퇴근을 비롯하여 업무적으로 자재관리를 위해 운전이 필요한 점, 이번 사건에 대해 진심으로 반성하고 뉘우치고 있다는 점... 등을 심사기준에 적합하게 청구하여 110일 정지 처분으로 변경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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