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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하합니다.(경기지방경찰청,공조기 필터 영업업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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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 2016-05-18
조회수 12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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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명 :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청구 사건
사건번호: 2016-03223
청 구 인: 정 ○ ○
피청구인: 경기지방경찰청장
직 업: 냉,난방기 공조기 필터 영업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처분을 110일 면허 정지로 감경
▷ 사건경위 : 청구인은 슬하에 고등학교에 재학중인 딸을 두고 있는 자이며, 2015.12.22일 경기도 용인시 마평동 용인터미널 부근 상호불상 음식점에서 거래처 사장과 업무적이 관계로 만나 식사를 겸해 소량의 음주를 하였고, 이후 여러 차례 대리운전을 요청했지만 배차가 되지 않자 식당 주인한테 다시 요청을 하였으나, 결국 대리운전을 이용하지 못하고 귀가를 위해 운전을 하다 적발되었다. 이에 행정심판지원센터에 의뢰하였고, 청구인은 과거 면허를 취득하여 음주전력이 없었다는 점, 이번 사건으로 아무런 물적, 인적 피해가 없었다는 점, 출퇴근을 비롯하여 냉, 난방기에 사용되는 공조기 필터 영업을 위해 전국적으로 영업을 하기 위해 운전이 필요한 점, 이번 사건에 대해 진심으로 반성하고 뉘우치고 있다는 점... 등을 심사기준에 적합하게 청구하여 110일 정지 처분으로 변경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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