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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 2016-05-18
조회수 11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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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명 :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청구 사건
사건번호: 2016-04779
청 구 인: 박 ○ ○
피청구인: 경남지방경찰청장
직 업: 조선(선박) 설계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처분을 110일 면허 정지로 감경
▷ 사건경위 : 청구인은 2015.12.12일 창원시 월영동 소재 상호불상 음식점에서 여자 친구와 만나 저녁 9시부터 10시30분까지 소주 한 병을 나눠 마시고, 식당 주인한테 대리운전을 요청하였지만, 오랜 시간 기다려도 오지 않아 귀가를 위해 운전을 하다 적발되었다. 이에 행정심판지원센터에 의뢰하였고, 청구인은 과거 면허를 취득하여 음주전력이 없었다는 점, 이번 사건으로 아무런 물적, 인적 피해가 없었다는 점, 출퇴근을 비롯하여 운전이 필요한 점, 이번 사건에 대해 진심으로 반성하고 뉘우치고 있다는 점... 등을 심사기준에 적합하게 청구하여 110일 정지 처분으로 변경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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