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누리 행정전문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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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 지원센터 > 행정심판 판례     일부인용 (2월 중 구제사례....) 축하합니다.    운영자 2016-02-17 1855 작성자 운영자 작성일 2016-02-17 조회수 1855     먼저, 저희 행정심판지원센터를 찾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떠한 이유에서도 음주운전은 용서받지 못할 범죄라는 것은 분명합니다. 허나, 상담을 통해 보면, 단속절차상 문제, 행정 법률적 문제를 비롯하여 어쩔 수 없이 운전을 할 수밖에 없었던 사정, 운전을 해야만 하는 개인적 사정 등... 여러 유형의 사건을 접하게 됩니다. 그 중에는 최근이든 과거든 전력이 있는 분, 수치가 높은 분, 사고가 있는 분 등.. 수많은 사건을 접하게 되는데, 어떠한 사건이든 행정심판을 통해 구제가 된다는 것이 만만치는 않은 게 사실입니다. 충분히 검토하시고 맡겨주시면, 저희 사무소에 의뢰하신 모든 분들의 구구절절한 사정... 충분히 고려하여 사건 하나하나에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이번 심리 구제 되신 일부분의 사례를 올립니다. -------------------------------------------------- 사건번호: 2015-***** 청 구 인: 황 규 * 피청구인: 대전지방경찰청장 직 업: 납품 관련 업무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처분을 110일 면허 정지로 감경 ▷ 청구인은 미혼으로서 부모님과 독립하여 파주에 소재한 납품관련 업체에서 납품사원으로 종사하는 자로서, 사건 당일, 이사를 도와준 동료들에 식사를 대접하는 과정에서 소량의 음주를 하게 되었고, 음주장소로부터 이사한 거주지까지 가깝다는 생각에 운전을 하던 중 단속 중이던 경찰관에게 주취운전자로 적발되었는바, 이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여, 업무 성격상 반드시 운전이 필요한 점, 경제력이 없으신 부모님을 대신하여 가장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고, 운전거리가 짧았다는 점, 이번 사건으로 아무런 피해를 입히지 않았다는 점, 차후 이번과 같은 일이 재발되지 않겠다는 점 등을 청구하여 이번 행정심판 청구에서 지원센터를 통해 110일 정지처분으로 변경 되었습니다. 축하합니다. -------------------------------------------------- 사건번호: 2015-21855 청 구 인: 윤 승 * 피청구인: 서울지방경찰청장 직 업: 애견미용학원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처분을 110일 면허 정지로 감경 ▷ 청구인은 미혼으로서 부모님과 같이 거주하고 있으며, 과거 사업을 하다 부도로 많은 빚은 지고 있고, 어렵게 입사한 지금의 회사에서 애견 배달하는 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과거 부도로 많은 빚을 지고 있어 지금의 직업을 잃게 되면, 정말 길거리에 나앉을 절박한 사정에 처해 있었다. ** 지인들과 만나 소주 한 병과 몇 잔을 더 마시고, 대리운전을 불렀으나 한 시간 가까이 지나도 오지 않아, 같이 있던 일행 중 술을 마시지 않은 일행이 있었고, 그 일행도 청구인의 집 방향이라 애초 대리를 해서 같이 가다 내려줄 생각이었으나, 대리가 오지 않아 술 마시지 않은 일행이 운전을 하여 일행 집 부근까지 가게 되었고, 일행을 보내고, 다시 대리운전을 요청했지만, 오지 않아 운행 중, 신호 대기 중 자게 되었고, 이에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에게 주취운전자로 적발되었는바, **이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여, 청구인이 비록 음주를 하고 운전을 한 것은 명백한 사실이나, 청구인이 애초부터 음주운전을 하려고 했던 것은 아니었다는 점,(두 번에 걸쳐 대리운전을 요청했음), 더불어, 과거 사업으로 부도를 맞고 많은 빚을 지고 있는 시점에서 어렵게 입사한 회사를 그만 두게 되면 생계를 도저히 유지할 수 없다는 점, 현재 근무하는 회사는 애견미용업체로서 애견을 배달해야 하는 청구인이 이번 음주운전으로 취소되면 직장을 잃을 것이 자명하다는 점, 이번 사건으로 아무런 피해를 발생시키지 않았다는 점, 차후 재발의 여지가 없는 분명한 명분을 제시한 점 등을 청구하여 이번 행정심판 청구에서 지원센터를 통해 110일 정지처분을 변경되었습니다. 축하 합니다 ~~ ^^-------------------------------------------------------------------- 사건번호: 2015-24507 청 구 인: 김 창 * 피청구인: 경남지방경찰청장 직 업: 농어촌인력 (인력 수송)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처분을 110일 면허 정지로 감경 ▷ 청구인은 창원에 거주하는 자로서, 슬하에 2남의 자녀를 두고 있다, 경제적으로 넉넉하지 않은 형편이고, 현재 하는 업무가 인력을 수송하는 업무로서 이번 사건으로 운전을 못하게 되면 적지 않은 나이에 직장을 잃게 되고, 그로인해 생계마저 위태로운 상태가 될 것이 자명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다. ** 청구인의 이모님이 별세하여 부산 병원으로 이동을 하는 과정이었고.... 청구인은 맞벌이 부부로서, 당시 청구인은 일을 마치고 먼저 집에 도착을 하여 아내를 기다리면서 집에서 냉장고에 있던 소주 한 병 중, 반병을 마시고 아내를 기다리다 잠이 들게 되었다, 이후 아내가 도착하였고, 아내와 같이 부산으로 가야될 상황에 청구인이 소량이지만 술을 마셨기에 아내에게 운전대를 맡기게 되었다. 아내는 운전면허를 취득한지는 오래되었지만, 운전이 미숙한 자로서, 최초에는 아내가 운전을 하여 경부고속도로를 운행하였지만, 부산톨게이트를 나오고 나서 차량이 많아지면서 운전이 미숙하여 두려움을 느끼게 되었고, 이에 청구인은 술을 마신 것은 사실이나, 소량의 음주를 하였고, 최초 음주한 시간으로부터 운전대를 잡을 때까지 4시간 이상이 경과되어 술이 깼다고 판단하여 아내와 운전을 바꿔서 운행하던 중, 주취운전자로 적발되었는바, **이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여, 청구인이 비록 음주를 하고 운전을 한 것은 명백한 사실이나, 청구인이 애초부터 음주운전을 하려고 했던 것은 아니었다는 점, 소량의 음주를 하고 최초 음주시간으로부터 단속시까지 4시간 이상이 경과되었음에도 음주량에 비해 호흡측정수치가 과대 측정되었다는 점, 인력 수송 업무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로서 이번 사건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되면 어렵게 입사한 회사를 그만 둘 수밖에 없고, 그로 인해 생계를 도저히 유지할 수 없다는 점, 등을 청구하여 이번 행정심판 청구에서 지원센터를 통해 110일 정지처분을 변경되었습니다. 축하 합니다 ~~ ^^-------------------------------------------------------------------- 사건번호: 2016-00082 청 구 인: 이 승 * 피청구인: 경기지방경찰청장 직 업: 무 직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처분을 110일 면허 정지로 감경 ▷ 청구인은 아내와 이혼하여 슬하에 딸 1명을 두고 있고, 현재 아버지와 같이 거주하고 있다.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고 오랜 구직활동을 했지만, 번번이 취업에 실패하면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아파트 월세에 거주하고 있다, 청구인은 저녁 지인들을 만나 소량의 음주를 하게 되었고, 일찍 귀가할 생각이었으나, 구직문제를 부탁했던 친구로부터 구직 때문에 만나자는 얘기에 2차 장소를 대리운전을 이용해서 이동을 하게 되었다. 약속 장소에 도착하여 친구를 기다리는데, 친구로부터 갑자기 급한 일이 생겼다고 하여 약속이 펑크가 났고, 다음날 만나기로 약속을 하였고, 대리운전을 이용해서 귀가를 해야 했지만, 술이 깼다고 판단하고 운행 중, 음주단속 중이던 단속경찰관에게 주취운전자로 적발되었는바, **이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여, 청구인이 술을 마신 것은 사실이기에 대리운전을 이용하여 2차 장소로 이동을 하였고, 만나기로 한 친구를 오랜 시간 동안 기다리면서 술이 깼다고 판단하였지 애초부터 음주운전을 하려고 하지 않았다는 점, 현재 청구인은 이혼을 하고 자녀 한 명을 부양하고, 또 홀아버지를 부양하는 가장으로서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반드시 직장을 구해야 하는 입장이고, 이번 사건으로 면허가 취소되면 구직을 할 수 없다는 점, 운전거리가 짧았다는 점, 이번 사건으로 아무런 피해를 입히지 않았다는 점, 차후 제발의 여지가 없다는 점, 등을 청구하여 이번 행정심판 청구에서 지원센터를 통해 110일 정지처분을 변경되었습니다. 축하 합니다 ~~ ^^-------------------------------------------------------------------- 사건번호: 2015-00111 청 구 인: 김 영 * 피청구인: 경기지방경찰청장 직 업: 구매 및 영업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처분을 110일 면허 정지로 감경 ▷ 청구인은 미혼으로서 시골에 계시는 부모님을 부양하고 있고, 현재 구매 및 영업부서에서 근무하고 있다. 사건 당일은 회사 전체 회식이 있던 날로서, 회식자리에서 음주를 하였고, 회식 이후 일부 일행과 이후 노래방에 가서 두 시간 정도 술을 깨기 위해 노력을 하였으며, 이후 나와 직접 대리운전을 불러 동료들을 태워 보냈으나, 정작 본인은 음주장소로부터 집까지 거리가 500미터밖에 되지 않아 순간적인 실수로 운행을 하다 음주단속 중이던 단속 경찰관에게 주취운전자로 적발되었는바, **이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여, 청구인이 비록 음주를 하고 운전을 한 것은 명백한 사실이나, 청구인은 평소 준법정신이 투철한 자로서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음주운전을 하지 않았다는 점, 당시에도 음주를 하였기에 대리운전을 이용해서 귀가할 생각이었고, 당시 같이 있던 동료들을 직접 대리운전을 통해 챙겨 보냈으나, 정작 본인 대리운전이 오지 않아 집까지 거리가 짧다는 생각에 순간적으로 실수를 하게 된 것이지 청구인이 애초부터 음주운전을 하려고 했던 것은 아니었다는 점, 현재 청구인이 영업 및 구매 업무로 근무하고 있는 자로서 이번 사건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되면 회사를 그만 둘 수밖에 없고, 그로인해 시골에 계시는 부모님을 부양할 수 없는 입장이라는 점, 이번 사건으로 아무런 피해를 발생시키지 않았다는 점, 차후 재발의 여지가 없는 분명한 명분을 제시한 점 등을 청구하여 이번 행정심판 청구에서 지원센터를 통해 110일 정지처분을 변경되었습니다. 축하 합니다 ~~ ^^ -------------------------------------------------------------------- 사건번호: 2015-23506 청 구 인: 김 동 * 피청구인: 경기도지방경찰청장 직 업: 자재 부서에서 자재 업무 등 생산관리 및 거래처 방문특이사항 : 교통사고 전력과 교통법규위반전력 없음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처분을 110일 면허 정지로 감경 청구인은 1999년에 운전면허를 취득하고 현재까지 음주운전은 물론 작은 접촉사고도 일으키지 않는 모범운전자였다. 사건당일 2015년 09월04일 어머니 생신인지라 지인 분들 및 가족 친척 분들 모시고 함께 저녁식사 자리를 마련하면서 소량의 음주를 하게 되었고 어른분 들이 계시는 자리여서, 음주를 많이 할 수도 없었으며 그 이후 식사를 마친 후 집에 가기위해평소처럼 대리기사를 부르고 소량의 음주였기에 몸 상태가 멀쩡했지만 항상 하던 대로 대리운전업체에 연락을 해 기다리고 있는데 아무리 기다려도 연락도 되지 않고 또 다른 업체에 연락해 봤지만 모두 연락 두절된 상황이고 한참을 기다린 시간에 휴식을 취하다보니 평상시와 다름없다는 판단이 들어 운전대를 잡고 약 1키로 정도 이동하여 운행 중, 음주단속 중이던 단속경찰관에게 주취운전자로 적발되었는바, 적발 직후 경찰 조사 받기 전에 저희 지원센터에 사건을 의뢰 하여 상담을 받은 후 행정심판을 진행하여 최종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처분에서 110일 면허정지 처분으로 감경 받은 면허구제사례입니다. -------------------------------------------------------------------- 사건번호: 2015-21964 청 구 인: 임 수 * 피청구인: 전라남도지방 경찰청장 직 업: 무직 (보험설계사 준비 중) 특이사항 : 소량의 음주로 면허취소처분을 받음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처분에서 110일 면허정지로 감경 면허취소처분 경위 ▷ 청구인 은 한 가족의 가장으로서 한 부모가장이며 (이혼을 하고) 현재 무직 상태에서 보험설계사 구직활동 중에 혼자 딸, 아들을 키우며 어렵게 살아가는 상황이며, 사건발생 한 2015년 10월 06일 저녁 순천시 삼산동의 한 술집에서 지인들과 오랜만에 만나 간단히 맥주 한잔을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 딸에게 전화 가와 남동생이 문에 코를 부닥쳐 피를 흘리며 아파하고 있다는 말 내용에(최근에 아들이 코 뼈 수술을 한 상태라 조심해야 하는 상태임)상황이 심각한 것 같아 걱정되는 마음에 빨리 집에 가기 위해 거리도 가깝기도 하여 평상시보다 적은 술을 마신 상태라 몸 상태도 멀쩡하고 아들의 모습이 떠올라 대리운전이나 다른 교통수단을 떠올리지 못해 다급한 마음에 운전대를 잡고 약500미터 이동 중에 단속중인 경찰관에게 적발되었으며, 음주측정결과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을 받은 후 저희 지원센터에 사건을 의뢰하여 음주운전구제 행정심판을 청구하여 1년간 운전면허 취소 처분에서 110일 면허 정지로 구제 받은 사건임. -------------------------------------------------------------------- 사건번호: 2015-23470 청 구 인: 신 용 * 피청구인: 경기도지방경찰청장 직 업: 택배기사 / 고객의 상품 잡화 및 배송업무 특이사항 :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처분을 110일 면허 정지로 감경 청구인은 결혼 2년차 가장이며 현재 아내는 임시중인 상태며, 임대아파트 거주하면서 월세로 생활함, 사업자 등록증을 내고 3년차 택배운송 즉 택배기사로 삶을 유지하며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바, 사건 당일 2015년 10월 31일 오랜만에 절친한 동창들과 음주자리를 가지게 되고 서로들 살아가는 이야기를 하며 소량의 음주를 분음하고 한 시간이 지난 후 술자리를 마치며 취기를 해소 할 겸 졸립고 피곤해 차량 뒷좌석에서 수면을 약8시간가량의 장시간 수면을 취했으며 그 담날 새벽에 기상한 상태에서 너무나도 멀쩡하여 귀가를 위해 운전대를 잡고 이동하여 운행 중, 음주단속 중이던 단속경찰관에게 주취운전자로 적발되었는바, 적발 직후 경찰 조사 받기 전에 저희 지원센터에 사건을 의뢰 하여 상담을 받은 후 행정심판을 진행하여 최종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처분에서 110일 면허정지 처분으로 감경 받은 면허구제사례입니다. -------------------------------------------------------------------- 사건번호: 2016-****** 청 구 인: 박 성 * 피청구인: 경기지방경찰청장 직 업: 법인회사 공동대표자 특이사항 : 면허취득이후 14년동안 음주전력 전혀없음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처분을 110일 면허 정지로 감경 청구인은 ㈜ 000통신기술이라는 법인회사의 공동대표이자 영업과 공사 현장관리 및 가정의 막중한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실직적인 가장이며, 사건당일 청구인은 서울시 관악구 신림동에 위치한 친구가게에서 친구2명과 함께 점심을 먹으면서 반주로 소량의 음주를 했고 식사를 마치고 나니 몸도 나른하고 피곤하여 잠을 7시간 반 정도 청하고 잠이 깬 후 귀가를 위해 운행 중, 음주단속 중이던 단속경찰관에게 주취운전자로 적발되었는바, 적발 직후 경찰 조사 받기 전에 저희 지원센터에 사건을 의뢰 하여 상담을 받은 후 행정심판을 진행하여 최종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처분에서 110일 면허정지 처분으로 감경 받은 면허구제사례입니다. -------------------------------------------------------------------- 사건번호: 2016-***** 청 구 인: 최 중 ○ 피청구인: 경기지방 경찰청장 직 업: 축산업(양돈)/건설현장근무도 병행 특이사항 : 소량의 음주로 면허취소처분을 받음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처분에서 110일 면허정지로 감경 면허취소처분 경위 ▷ 청구인 생업인 축산업을 등록하여 부모님과 함께 운영하며 생계를 이어가는데 매출이 저조해 농장을 운영해 나가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어 생활비를 마련하고자 시간이 날 때 마다 공사현장 일용직과 병행하며 생활을 하고 사건당일 경기도 광교신도시에 소재한 공사현장에서 함께 작업하는 업체직원들과 저녁식사를 하며 반주로 소주한잔을 하게 되었으며, 공사장에서 일을 하다 보니 힘들고 피곤하기도 해서 한 시간 가량 식사를 마치고 귀가를 하려고 택시를 기다리는데 신도시가 형성되는 곳이다 보니 공사현장이 많아 택시왕래가 드물고 잡을 수도 없을 뿐더러 대리운전을 부르기도 예매하고 너무나도 멀쩡한 상태였고 취기도 없고 정신도 말짱한데다가 대로변까지는 얼마 안 되는 거리라 괜찮겠지 라는 잘못된 판단으로 인해 운전대를 잡고 이동 중에 단속중인 경찰관에게 적발되었으며, 음주측정결과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을 받은 후 저희 지원센터에 사건을 의뢰하여 음주운전구제 행정심판을 청구하여 1년간 운전면허 취소 처분에서 110일 면허 정지로 구제 받은 사건임. -------------------------------------------------------------------- 사건번호: 청 구 인: 구 성 * 피청구인: 강원지방 경찰청장 직 업: 생산관리 업무 총괄(부장) 특이사항 :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처분을 110일 면허 정지로 감경 면허취소처분 경위 ▷ 청구인 은 가족으로 어머님을 비롯한 아내와 슬하에 아들이있고, 직장 때문에 가족과 떨어져 원룸에서 월세로 있고 이중생활비와 아들교육비 및 어머님의 병원비(유방암환자로 정기적인 검사와 치료)를 책임져야하는 가장이며, 사건당일 청구인은 수원에 사는 전 직장동료가 회사를 방문하였기에 반가운 마음에 저녁 식사 겸 소량의 음주를 하고 전 직장동료는 대리를 불러서 보내고, 청구인은 날씨도 춥고 거주하고 있는 원룸까지 거리가 가깝다는 생각에 운전을 해도 괜찮을 것이라는 안일한 잘 못된 판단을 해 운전대를 잡고 약 200미터정도 이동 중 음주단속 하는 경찰관에게 적발되어 자동차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받은 후 저희 지원센터에 사건을 의뢰하여 행정심판을 진행하여 1년간 운전면허 취소 처분에서 110일 면허 정지로 구제 받은 사건임. -------------------------------------------------------------------- 사건번호: 2016-****** 청구인 : 배 순 ○ 피청구인: 경기지방 경찰청장 직 업: 00정신병원 보호과 소속 보호사직위로 근무중 특이사항 :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처분에서 110일 면허 정지로 감경 청구인 은 미혼이며 가족으로 할머니와 부모님이 생존해 계시고 부모님께서 할머님을 봉양하고 있지만 일정한 수입이없어 청구인 본인의 생계유지 및 부모님에게 생활비 지원하는 실질적인 가장역할을 합니다. 사건 당일 용인시 기흥구 신갈 오거리 인근 상호불상의 음식점에서 친구와 식사를 하면서 술을 잘 못하는 관계로 소주 한 병을 조금씩 나누어 마셨습니다. 이후 청구인은 근처 친구 집에서 잠을 자고 아침에 출근을 하려고 약 100미터 정도 운전하던 중 신호대기 하면서 피곤하여 깜박 잠이 들었고, 지나가는 사람이 신고를 했는지 출동한 경찰관에게 단속되어 자동차운전면허취소 처분을 받은 후 저희 지원센터에 사건을 의뢰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하여 진행한 결과 1년간 운전면허 취소 처분에서 110일 면허 정지로 구제 받은 사건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