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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심으로 축하합니다. ^^(경북, 일용직 근로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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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 2015-12-17
조회수 16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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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15-19248
청 구 인: 우 성 *
피청구인: 경북지방경찰청장
직 업: 전기 공사 일용직 근로자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처분을 110일 면허 정지로 감경
▷ 청구인은 2남 1녀 중 장남이며, 미혼으로서 부모님을 부양하며 생계를 유지하는 자로서, 9월 8일 경북 영주시 휴천동 소재 친구가 운영하는 가게에서 소량의 음주를 하고, 운행 중 음주단속 중이던 경찰관에게 주취운전자로 적발되었는바, 이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여 음주를 한 것은 사실이지만, 소량의 음주를 마셨고, 비록 수치는 취소 수치가 측정되었지만, 음주량과 최초 음주한 시간으로부터 최종음주시간까지 경과시간 등을 고려했을 때, 기계적인 수치는 취소수치가 측정되었으나, 그것은 단지 기계적 수치이고 실제 주취상태는 정상인에 가깝다는 점, 현재 결혼 전이지만, 결혼을 앞두고 있고, 농사일로 고생하시는 부모님을 대신하여 생계를 유지한다는 점, 업무적으로 운전이 반드시 필요하고, 부모님의 농사일 때문에도 운전이 반드시 필요한 점, 이번 사건으로 아무런 피해를 발생시키지 않았다는 점, 차후 재발의 여지가 없는 분명한 명분을 제시한 점 등을 청구하여 이번 행정심판 청구에서 지원센터를 통해 110일 정지처분을 변경되었습니다. 축하 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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