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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 2015-12-17
조회수 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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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15-22902
청 구 인: 김 현 *
피청구인: 경북지방경찰청장
직 업: 자재 부서에서 자재 업무 및 거래처 방문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처분을 110일 면허 정지로 감경
▷ 청구인은 과거 4년 전 음주정지 처분을 받은 바 있고, 미혼으로서 혼자 월세로 거주하고 있는 자로서, 11월 3일 구미 상호불상 음주식점에서 동료들과 생일 축하자리에서 소량의 음주를 하고 귀가를 위해 운행 중, 음주단속 중이던 단속경찰관에게 주취운전자로 적발되었는바, 이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여 음주를 한 것은 사실이지만, 음주량에 비해 과대 측정이 되었다는 점, 운전을 고의적으로 하지 않았다는 점, 업무 성격상 반드시 운전이 필요한 점, 비록 과거 4년 전 음주운전 전력이 있지만, 차후 재발의 여지가 없다는 점, 이번 사건에 대해 충분히 반성하고 뉘우치고 있다는 점 등을 청구하여 이번 행정심판 청구에서 지원센터를 통해 110일 정지처분을 변경되었습니다. 축하 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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