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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 2015-12-17
조회수 13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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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15-21271
청 구 인: 김 정 *
피청구인: 경기지방경찰청장
직 업: 건설 관련...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처분을 110일 면허 정지로 감경
▷ 청구인은 결혼을 하여 슬하에 1남 1녀의 자녀를 두고 있으며, 병환으로 고생하시는 부친을 부양하면서 건설업에 종사하는 자로서, 9월 24일 강원도 원주 현장 부근 상호불상 음식점에서 직장상사와 회식자리에서 소량의 음주를 하고, 현장 부근 고향 집으로 가기 위해 운행 중, 음주단속 중이던 단속 경찰관에게 주취운전자로 적발되었는바, 이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여 운전을 고의적으로 하지 않았다는 점, 건설 업무 성격상 반드시 운전이 필요한 점, 슬하에 1남 1녀의 어린 자녀를 한 집안의 가장으로서 생계를 책임지는 유일한 사람이라는 점, 이번 사건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되면 직장을 잃게 되고, 그로인해 생계의 치명적 영향을 미친다는 점, 음주운전을 한 것에 대해 충분히 반성하고 차후 재발의 여지가 없다는 점, 부모님을 부양하면서 부친의 병환으로 수시로 병원을 모시고 다녀야 한다는 점, 이번 사건으로 아무런 피해를 발생 시키지 않았다는 점 등을 청구하여 이번 행정심판 청구에서 지원센터를 통해 110일 정지처분을 변경되었습니다. 축하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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