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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 2015-12-17
조회수 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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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15-20695
청 구 인: 우 건 *
피청구인: 경기지방경찰청장
직 업: 무역 회사 영업관련...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처분을 110일 면허 정지로 감경
▷ 청구인은 과거 음주운전전력이 있으며, 수치가 높게 측정되었다. 청구인은 과거 사업을 하다 부도로 모든 재산을 탕진하였고, 슬하에 1남 1녀의 자녀 두고 있으며, 현재는 무역 회사 영업 업무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로서, 10월 3일 고양시 백성동 회사 부근에서 회사 전 직원들과 식사하는 자리에서 소량의 음주를 하였고, 과거 전력 이후 항상 대리운전을 이용하여 왔기에 당일에도 대리운전을 요청하였으나, 오랜 시간이 경과되어도 오지 않자, 근처에 있는 회사 주차장으로 이동을 하다 음주단속 중이던 단속 경찰관에게 주취운전자로 적발되어 호흡측정결과 만취 운전자로 측정되었는바, 이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여 음주를 한 것은 사실이지만, 음주량에 비해 과대 측정되었다는 점, 또한 음주를 한 것에 대해서는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은 없지만, 애초부터 음주운전을 고의적으로 하지 않았다는 점, 운전거리가 짧았다는 점, 과거 부도로 전 재산을 탕진하고 어렵게 입사한 회사에서 영업직에 종사하기에 운전이 반드시 필요한 점, 1남 1녀의 자녀를 둔 가장으로서 적지 않은 나이에 직장을 잃게 되면 당장 길거리에 나앉을 절체절명의 상황이라는 점, 과거 음주전력이 있지만, 차후 재발의 여지가 없다고 분명한 의지가 있다는 점 등을 청구하여 이번 행정심판 청구에서 지원센터를 통해 110일 정지처분을 변경되었습니다. 축하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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