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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서울, 무직 구직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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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 2015-12-17
조회수 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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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15-21807
청 구 인: 유 창 *
피청구인: 서울지방경찰청장
직 업: 무직... (구직중)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처분을 110일 면허 정지로 감경
▷ 청구인은 대물사고로 취소된 자로서, 과거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고, 현재는 구직 중에 있으며, 부친과 형과 본인 셋이서 조그만 빌라에 거주하고 있다. 9월 13일 청구인은 절친한 친구가 운영하는 가게에서 일을 도와주며 생계를 유지하고 있고, 당일 친구와 오랜 만에 식사하는 자리에서 소량의 음주를 하고, 이후 취기를 해소하고자 수면을 취했고, 이후에도 음주운전을 하지 않으려고 대리운전을 불렀으나, 찾지 못한다는 대리기사의 말에 큰 길 쪽으로 이동 중 사고가 발생되어 출동한 경찰관에게 주취운전자로 적발되어 취소수치가 나왔지만, 음주량에 비해 과대 측정이 된 거 같다고 판단하여 채혈을 요구했지만, 결국 채혈결과가 더 높게 측정되어 취소되었는바, 이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여 음주를 한 것은 사실이지만, 애초부터 음주운전을 하지 않았다는 점, 청구인이 술을 마신 것은 분명 사실이나, 소량의 음주를 하였고, 이후 수면을 통해 취기를 해소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호흡측정수치가 과대 측정되었다고 판단하여 채혈을 요구했으나 채혈결과가 오히려 높게 나왔다는 것에 대해 수치에 대한 신뢰성의 문제를 제기하였고, 현재 어려운 가정형편을 극복하기 위해 반드시 직장을 구해야 되지만, 이번 사건으로 면허가 취소되면 직장을 구할 수가 없다는 점, 이유야 어찌되었든 음주운전을 한 것에 대해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고, 이번 사건에 대해 진심으로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으며, 차후 재발의 여지가 전혀 없다는 설득... 등을 청구하여 이번 행정심판 청구에서 지원센터를 통해 110일 정지처분을 변경되었습니다. 축하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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