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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 2015-12-17
조회수 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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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15-20****
청 구 인: 정 재 *
피청구인: 서울지방경찰청장
직 업: 증권사 근무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처분을 110일 면허 정지로 감경
▷ 청구인은 미혼이지만, 결혼을 앞두고 있는 자로서, 현재는 부모님과 거주하고 있고, 사건 발생 일인 10월 3일 서울 삼성코엑스 근처 상호불사 음식점에서 결혼을 전재로 만나는 여자 친구를 지인에게 소개시켜주는 자리에서 소량의 음주를 하였고, 항상 술을 마시면 대리운전을 불러 귀가를 하였기에 그 날도 대리운전을 요청하려고 했으나, 갈증이 나서 바로 옆으로 편의점으로 이동하여 음료수를 마시고 대리를 불러야겠다는 순간의 잘못된 판단으로 운행 중, 길을 잘못 들어 올림픽 도로로 나가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음주단속 중이던 단속 경찰관에게 주취운전자로 적발되었는바, 이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여 음주를 한 것은 사실이지만, 애초부터 음주운전을 하려고 하지 않았고, 이번 사건으로 다행히 아무런 피해를 주지 않았다는 점, 결혼을 앞두고 있어 실질적인 가장의 역할을 해야 된다는 점, 또한 소량의 음주를 한 것은 사실이나 음주량에 비해 과대 측정이 되었다는 점을 적극 설득하였고, 증권사에 근무하는 자로서, 영업을 목적으로 운전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 이번 사건에 대해 진심으로 뉘우치고 하루하루 반성하고 차후 재발의 여지가 없다는 확고한 신념을 설득 청구하여 이번 행정심판 청구에서 지원센터를 통해 110일 정지처분을 변경되었습니다. 축하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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