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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 2015-12-17
조회수 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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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15-16485
청 구 인: * 상 *
피청구인: 서울지방경찰청장
직 업: 의 사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처분을 110일 면허 정지로 감경
▷ 청구인은 의사로서 7월 26일 평촌 상호불상 음식점에서 선배와 병원 및 환자 문제로 상의하고자 만나 소량의 음주를 하였고, 음주를 하였기에 대리운전을 요청하여 귀가를 하던 중, 오는 과정에 문제로 대리운전기사를 보내게 되어 짧은 거리라 직접 운전을 하다 음주단속 중이던 단속 경찰관에게 주취운전자로 적발되었는바, 이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여 과거 면허를 취득하여 단 한 번도 음주운전전력이 없었고, 이번 사건으로 아무런 피해를 발생시키지 않았다는 점, 음주운전을 한 것에 대해서는 명백히 잘못을 인정하지만, 애초부터 음주운전을 하려고 하지 않았다는 점, 의사로서의 본분을 망각하여 실수를 했지만, 진심으로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지만, 과거 봉사활동을 많이 했다는 점, 차후 두 번 다시는 이번과 같은 일이 재발되지 않겠다는 점 등을 청구하여 이번 행정심판 청구에서 지원센터를 통해 110일 정지처분을 변경되었습니다. 축하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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