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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님~~ 110일 정지 축하합니다.(경기,일용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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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 2015-11-17
조회수 14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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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명: 자동차 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 청구
-사건번호: 2015-17564
청 구 인: 이 성 *
피청구인: 경기도지방 경찰청장
직 업: 일용직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처분을 110일 면허 정지로 감경
▷ 청구인 은 오랜만에 대학동기들과 만나서 서울 동교동에 소재한 상호불상의 음식점에서 구직관련 이야기를 나누며 맥주 3잔을 마시고 그 이후 대학동기들과 인근 당구장에 가서 당구를 치며 한 시간 정도 있다 보니 취기가 전혀 없었고 술이 깼을 것이라 판단이 들었으며 귀가하기 위해 운전대를 잡고 이동 중 경인고속도로 입구에서 음주 단속하는 경찰관에게 적발되었으며, 음주측정결과 자동차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받은 후 저희 사무실에 사건을 의뢰하고 진행하여 1년간 운전면허 취소 처분에서 110일 면허 정지로 구제 받은 사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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