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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준*님~~ 110일 정지 축하합니다.(서울,유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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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 2015-11-17
조회수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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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명 : 자동차 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 청구
-사건번호 : 2015-19048
청 구 인 : 강 준 *
피청구인 : 서울특별시 지방경찰청장
직 업 : LCD패널 유통대리점 근무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처분을 110일 면허 정지로 감경
- 청구인은 슬하에 1남1녀의 자녀를 둔 가장으로서, 영업직으로 종사하며 생계를 유지하고 있고, 당시 음주를 한 것은 사실이나, 식당 주인에게 대리운전을 요청했지만, 오랜 시간 기다려도 오지 않아 어느 정도 취기가 해소되었다고 판단하여 운행 중 단속에 걸려 취소처분을 받았다. 이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여 과거 전력이 없었고, 애초부터 음주운전을 하려고 하지 않았고, 영업직에 종사하는 자로서 생계유지를 위해 반드시 운전이 필요한 점, 이번 사건으로 아무런 피해를 주지 않았다는 점, 다시는 재발의 여지가 없다는 점...등을 강조하여 110일 정지처분으로 변경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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