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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동* 님~~ 110일 정지 축하합니다.(경기,에어컨설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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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 2015-11-17
조회수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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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명 : 자동차 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 청구
-사건번호 : 2015-19205
청 구 인 : 최 동 *
피청구인 : 경기지방 경찰청장
직 업 : 에어컨 설치기사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처분을 110일 면허 정지로 감경
- 청구인은 결혼하여 슬하에 두 자녀를 두고 있고, 에어컨 설치기사로 종사하면서 생계를 유지하고 있다. 2008년 면허를 취득하여 지금까지 음주전력은 없었다. 당시 청구인은 집안 문제로 지인과 상의를 하였고, 음주를 한 것은 사실이나, 이후 지인이 대리운전을 불러줬는데 오랜 시간이 경과되어도 오지 않자, 술이 취한 상태에서 집에 가면 아이들 볼 면목도 없고 하여 근처 지인 집으로 가기 위해 운행을 하다 적발되었다. 이에 애초부터 음주운전을 할 목적이 아니었고, 현재 가정 문제로 인해 아이들을 양육하기 위해 지금의 직장이 필요한 점, 에어컨 기사로 종사하면서 운전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점, 음주를 한 것은 사실이나 애초부터 음주운전을 하려고 하지 않았다는 점, 다시는 이번과 같은 일이 재발되지 않겠다는 점...등을 강조하여 110일 정지 처분으로 변경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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