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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성*님~~110일 정지 축하합니다.(인천,건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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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 2015-11-17
조회수 1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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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명 : 자동차 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 청구
-사건번호 : 2015-19385
청 구 인 : 배 성 *
피청구인 : 인천지방 경찰청장
직 업 : 건설회사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처분을 110일 면허 정지로 감경
- 청구인은 결혼을 앞두고 있는 자로서, 건설회사에 종사하며 생계를 유지하고 있다. 당시 회사 회식자리에서 소량의 음주를 하였고, 음주 후 대리를 불러 같이 있던 동료들 직접 대리를 태워 보냈지만, 정작 본인 대리가 안와서 취기가 해소되었다고 판단하여 운전하다 적발되었다. 청구인은 술을 마신 것은 사실이나, 다른 사람들까지 대리를 태워 보낼 정도로 애초부터 음주운전을 할 생각이 없었고, 청구인은 희귀질환을 앓고 있어 평소 대인기피증이 있어 대중교통이 어렵고, 당시에도 차를 두고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도 있었지만, 이러한 사정으로 결국 운전하다 적발되었지만, 고의성이 없었다는 점, 결혼을 앞두고 있다는 점, 대인기피증으로 대중교통을 이용하기 어렵다는 점... 등을 청구하여 이번 심리결과 110일 정지처분으로 변경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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