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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 님~~ 110일 정지 축하합니다.(경기,자동차부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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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 2015-11-17
조회수 1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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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명 : 자동차 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 청구
-사건번호 : 2015-17084
청 구 인 : 최 *
피청구인 : 경기지방 경찰청장
직 업 : 자동차부품회사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처분을 110일 면허 정지로 감경
- 청구인은 슬하에 자녀들 두고 있는 자로서, 이직 문제로 선배와 만나 소량의 음주를 하고 대리운전을 평소처럼 불렀지만, 기다려도 오지 않자 운전을 하다 적발되었다. 청구인이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한 것에 대해서는 잘못을 인정하였고, 그러나 애초부터 음주운전을 할 생각은 전혀 없었으며, 넉넉하지 않은 가정형편과 청구인이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라는 점, 현재 직업도 운전이 필요하지만, 이직을 하더라도 반드시 운전일 필요한 점, 등을 청구하여 110일 정지처분으로 변경 받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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