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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 2015-08-31
조회수 15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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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명: 자동차 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 청구
-사건번호: 2015-12848
청 구 인: 류 재 ○
피청구인: 경기도지방 경찰청장
직 업: 건설회사 사원 (측량 및 현장관리 업무)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처분을 110일 면허 정지로 감경
▷ 청구인 은 오랜만에 연락이 닿은 대학교 친구들을 만나기 위해 늦게 일을 마치고 곧장 약속 장소로 이동을 했으며, 그러다 보니 몹시 피곤한 상태였고 시간도 많이 늦어진데다가 식사도 제대로 못한 상황이라 술도 잘 받질 않았습니다. 하지만 오랜만에 만나는 친구들과 건배를 하면서 소주를 몇 잔 마시게 되었고 그 동안 못 다했던 이야기들을 약 2시간에 걸쳐 나누었습니다. 워낙 늦은 시간에 합류를 한 상황이라 모두들 다음을 기약하고 집으로 귀가를 하기 위해 대리운전을 불렸는데 한참을 기다려도 오질 않았고 몸은 점점 지쳐가 피곤함이 더해 마냥 기다릴 수 없었으며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나서 인지 평상시와 다름없이 너무나 정신이 멀쩡해 귀가를 위해 운전을 하고 가다 신호대기를 하는 중에 그만 잠이 들었고 그리하여 행인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에게 적발되어 자동차 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받은 후 저희 사무소에 사건을 의뢰하고 진행하여 1년간 운전면허 취소 처분에서 110일 면허 정지로 구제 받은 사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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