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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 6/10일 면허취소구제/이효○님/인천시/기술 영업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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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 2014-06-23
조회수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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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2014.6.10일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심리재결결과
운전면허취소처분에서 110일 면허정지 처분으로
일부인용 감경처분을 받은
음주운전 면허취소구제 성공사례입니다.
4. 사 건 명: 자동차 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 청구
-사건번호: 2014-09608
청 구 인: 이 효 ○
피청구인: 인천지방경찰청장
직 업: 기술영업직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처분을 110일 면허 정지로 감경
▷ 청구인은 2014.04.09 오랜만에 친구가 집 근처로 와서 만나게 되었고 집 부근에 있는 식당에서 식사를 하면서 이야기를 나누며 소량의 음주를 하게 되고 이후 식사를 끝내고 자리에서 일어난 무렵 마침 차를 빼달라는 연락을 받고 근처로 이동 주차 후 커피를 마실 생각에 약 100미터 정도 이동 중 음주운전 단속에 걸려 자동차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받은 후 저희 행정사닷컴에 사건을 의뢰하고 진행하여 1년간 운전면허 취소 처분에서 110일 면허 정지로 구제 받은 사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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