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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 6/10일 면허취소구제/이훈○님/서울시/택배기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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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 2014-06-23
조회수 11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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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2014.6.10일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심리재결결과
운전면허취소처분에서 110일 면허정지 처분으로
일부인용 감경처분을 받은
음주운전 면허취소구제 성공사례입니다.
3. 사 건 명: 자동차 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 청구
-사건번호: 2014-09646
청 구 인: 이 훈 ○
피청구인: 서울지방경찰청장
직 업: 택배배달업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처분을 110일 면허 정지로 감경
▷ 청구인은 2014.03.26 서울시 과천시 주암동 에서 중앙선 침범(통행구분 위반)으로 30을 부과,이전 가지고 있던 2013.08.07 음주운전 (0.085%)으로 벌점 100점, 총 130점의 벌점으로 1년간 누산점수가 121점 이상이 되어 자동차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받은 후 저희 행정사닷컴에 사건을 의뢰하고 진행하여 1년간 운전면허 취소 처분에서 110일 면허 정지로 구제 받은 사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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