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축) 6/10일 면허취소구제/복상○님/경기도 김포시/연구직 회사원 |
|
작성자 운영자
작성일 2014-06-23
조회수 1220
|
| |
|
|
다음은 2014.6.10일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심리재결결과
운전면허취소처분에서 110일 면허정지 처분으로 일부인용 감경처분을 받은
음주운전 면허취소구제 성공사례입니다.
2. 사 건 명: 자동차 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 청구
-사건번호: 2014-09566
청 구 인: 복 상 ○
피청구인: 경기지방경찰청장
직 업: 연구원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처분을 110일 면허 정지로 감경
▷ 청구인은 2014.03.27 경기도 군포시 당동에서 회사 동료와 저녁식사를 하면서 소량의 음주를 하며 이야기를 나누던 중 만삭인 아내에게 몸이 아프다는 연락을 받고 대리운전을 부르고 기다리는데 10분 이상 기다려도 오지 않아 급한 마음에 직접 운전 하여 이동 중 음주운전 단속에 걸려 자동차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받은 후 저희 행정사닷컴에 사건을 의뢰하고 진행하여 1년간 운전면허 취소 처분에서 110일 면허 정지로 구제 받은 사건임.
|
|
|
|
|
|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