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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 6/10일 면허취소구제/김명○님/경기도/영업직 회사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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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 2014-06-23
조회수 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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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2014.6.10일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심리재결결과
운전면허취소처분에서 110일 면허정지 처분으로 일부인용 감경처분을 받은
음주운전 면허취소구제 성공사례입니다.
1. 사 건 명: 자동차 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 청구
-사건번호: 2014-09272
청 구 인: 김 명 ○
피청구인: 경기지방 경찰청장
직 업: 영업직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처분을 110일 면허 정지로 감경
▷ 청구인은 2014.03.26 서울시 강동구 길동 소재의 한식당에서 직장동료들과 회식자리에서 저녁식사를 하면서 소량의 음주를 한 후 소량의 음주로 인해 취기가 느껴지지 않아 짧은 거리라 직접 운전 하여 이동 중 음주운전 단속에 걸려 자동차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받은 후 저희 행정사닷컴에 사건을 의뢰하고 진행하여 1년간 운전면허 취소 처분에서 110일 면허 정지로 구제 받은 사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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