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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면허취소 구제! 이○호님, 개인사업자 (수출무역업체), 서울지방경찰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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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 2013-08-07
조회수 1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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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7월)면허취소 구제!<음주운전구제되신분>
행정심판전문센터 행정사닷컴을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취소처분을 받고 행정심판전문센터 행정사닷컴에 음주운전구제사건을 의뢰하여 행정심판청구를 진행 중앙행정심판위원회로부터 2013년7월 심리한 결과 음주운전면허취소에서 110일 면허정지로 감경, 면허취소 구제 된 분들로 사건번호와 실명을 기재하였습니다.
사건번호와 실명이 없이 허위 기재하는 사례가 있으니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심리결과 허위사례가 있다면 민형사상의 처벌을 요구하셔도 됩니다. 차후 안전운전에 유의하시길 당부 드리며, 다시 한 번 운전면허가 회복된 것을 축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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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명: 자동차 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 청구
-사건번호: 2013-09025
청 구 인: 이 ○ 호
피청구인: 서울지방경찰청장
직 업: 개인사업자 (수출무역업체)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처분을 110일 면허 정지로 감경
▷ 청구인은 2013.04.26. 아는 동생이 회사일 때문에 너무 스트레스 받아서 만나 예기를 할 겸 술 한잔을 하였습니다. 많은 술을 마신 것이 아니어서 골목에 음식점 주차장에서 도로 까지 운전 하여 대리기사를 부르려고 하던 중 큰 도로에 나오자마자 음주단속에 걸려 음주운전 취소 처분을 받은 후 저희 행정심판전문센터 행정사닷컴에 사건을 의뢰하고 진행하여 1년간 운전면허 취소 처분에서 110일 면허 정지로 구제 받은 사건 임.
< 사건정보 >
접수번호 접수-2013-09418
사건번호 2013-09025
청구방법 서면(처분청)
사건명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피청구인 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장 직근상급기관
청구일 2013-05-20
청구인 이○호
처분청접수일자 2013-05-20
위원회접수일자 2013-05-30
재결일자 2013-07-02
재결결과 <<일부인용>>
재결서확인일자(온라인)
알림매체 SMS/EMAIL
송달방법 우편송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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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사례는 2013년 7월 심리결과이며, 모두 당사 행정심판전문센터 행정사닷컴에서 진행하여 구제된 사례만을 기재한 것이며, 이를 타 업체에서 도용하거나 허위로 기재하는 사례가 있으니 사건번호 이름, 적발장소나 시간이 명확한지에 대하여 확인하고 도용사례 발견 시 즉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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