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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면허취소 구제! 박○길님, 연구원, 서울지방경찰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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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 2013-08-07
조회수 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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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7월)면허취소 구제!<음주운전구제되신분>
행정심판전문센터 행정사닷컴을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취소처분을 받고 행정심판전문센터 행정사닷컴에 음주운전구제사건을 의뢰하여 행정심판청구를 진행 중앙행정심판위원회로부터 2013년7월 심리한 결과 음주운전면허취소에서 110일 면허정지로 감경, 면허취소 구제 된 분들로 사건번호와 실명을 기재하였습니다.
사건번호와 실명이 없이 허위 기재하는 사례가 있으니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심리결과 허위사례가 있다면 민형사상의 처벌을 요구하셔도 됩니다. 차후 안전운전에 유의하시길 당부 드리며, 다시 한 번 운전면허가 회복된 것을 축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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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명: 자동차 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 청구
-사건번호: 2013-09453
청 구 인: 박 ○ 길
피청구인: 서울지방 경찰청장
직 업: 연구원 ( 주임, 신제품 개발 )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처분을 110일 면허 정지로 감경
▷ 청구인은 2013.03.27. 퇴근 후 구직 중인 친구와 술자리를 가지고 서로 힘든 이야기를 하며 반주로 술을 소량 마시고 대리를 불러, 친구를 태우고 먼저 친구 집으로 대려다 준 후 집도 멀지 않고 골목길이고 해서 대리 운전기사를 도로변에서 보내고, 너무 졸려 그만 운전석에서 바로 잠들어 순찰 중인 경찰에 적발 되어 음주운전 취소 처분을 받은 후 저희 행정심판전문센터 행정사닷컴에 사건을 의뢰하고 진행하여 1년간 운전면허 취소 처분에서 110일 면허 정지로 구제 받은 사건 임.
<사건정보 >
접수번호 접수-2013-10281
사건번호 2013-09453
청구방법 서면(처분청)
사건명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피청구인 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장 직근상급기관
청구일 2013-05-30
청구인 박○길
처분청접수일자 2013-05-31
위원회접수일자 2013-06-05
재결일자 2013-07-02
재결결과 <<일부인용>>
재결서확인일자(온라인)
알림매체 SMS/EMAIL
송달방법 우편송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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