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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 6/25일 벌점초과 음주운전구제, 김○민님, 인천시 남구, 납품직(계란납품 및 영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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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 2013-07-22
조회수 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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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 6월 벌점초과 음주운전구제, 김○민님, 인천시 남구, 납품직(계란납품 및 영업)
사 건 명: 자동차 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 청구
-사건번호: 2013-10294
청 구 인: 김 ○ 민피청구인: 인천지방경찰청장
직 업: 납품직 (계란 납품 및 영업)
** 음주운전벌점초과 취소 **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처분을 110일 면허 정지로 감경
▷ 청구인은 2013.03.13. 인천시 남구에서 절친한 형님들과 만나 식사하면서 술을 마다하지 못해 소량만 마셨으며 식사자리가 끝난 후 그날따라 너무 적은 량의 술을 마셔서 대리를 부르지 않고 운전하여 귀가 하게 되었습니다. 이동 중 음주단속에 걸려 0.076% 정지수치가 나왔으나 이미 벌점을 30점 보유 하고 있어 음주운전으로 인한 벌점 100점이 추가 그만 벌점초과로 취소되어 자동차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받은 후
저희 지원센터에 사건을 의뢰하고 진행하여 1년간 운전면허 취소 처분에서 110일 면허 정지로 구제 받은 사건 임.
< 사건정보 >
접수번호 접수-2013-10294
사건번호 2013-09566
청구방법 서면(처분청)
사건명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피청구인 인천광역시지방경찰청장 직근상급기관
청구일 2013-05-29
청구인 <<김○민>>
처분청접수일자 2013-05-29
위원회접수일자 2013-06-11
재결일자 2013-06-25
재결결과 <<일부인용>> 벌점초과면허취소구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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