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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 6/18일 음주운전구제, 윤○중님, 충남 천안시, 자영업(식당운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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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 2013-07-22
조회수 1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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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 6월 음주운전구제, 윤○중님, 충남 천안시, 자영업(식당운영)
사 건 명: 자동차 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 청구
-사건번호: 2013-07768
청 구 인: 윤 ○ 중
피청구인: 충남지방경찰청장
직 업: 자영업 (음식점운영)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처분을 110일 면허 정지로 감경
▷ 청구인은 2013.01.23. 천안시 동남구 용곡동의 한 식장에서 지인들과 사업 관계상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다 요즘 운영 중인 음식점 상황이 좋이 않아 힘들어서 이야기를 나누면서 소주 소량을 마신 후 취기를 느끼지 못 하고 운전을 할 수 있다는 확신이 생겨서 귀가 중 운행 500m 한 상황에서 음주단속 중인 경찰에 적발되어 음주운전으로 취소되어 자동차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받은 후
저희 지원센터에 사건을 의뢰하고 진행하여 1년간 운전면허취소 처분에서 110일 면허정지로 구제 받은 사건 임.
< 사건정보 >
접수번호 접수-2013-07768
사건번호 2013-07618
청구방법 서면(처분청)
사건명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피청구인 충청남도지방경찰청장 직근상급기관
청구일 2013-04-26
청구인 <<윤○중>>
처분청접수일자 2013-04-29
위원회접수일자 2013-05-09
재결일자 2013-06-18
재결결과 <<일부인용>> 음주운전면허취소구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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