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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 6/18일 음주운전구제, 이○호님, 강원도 춘천시, 보험설계(학원차량운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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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 2013-07-22
조회수 1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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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 6월 음주운전구제, 이○호님, 강원도 춘천시, 보험설계(학원차량운전)
사 건 명: 자동차 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 청구
-사건번호: 2013-08427
청 구 인: 이 ○ 호
피청구인: 강원도지방경찰청장
직 업: 보험설계사 (학원차량도 운행)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처분을 110일 면허 정지로 감경
▷ 청구인은 2013.01.29. 강원 춘천시 효자동인근의 상호불상의 음식점에서 지인과 고객님을 만났으며, 이야기를 나누며 소주 3잔을 마셨고 식사를 마치고 차에서 한 시간 넘도록 있다 취기를 느끼지 못해 운전하여 귀가 중 약 2km 정도 이동 중 음주운전단속 중인 경찰에 적발 음주운전으로 취소되어 자동차 운전면허취소 처분을 받은 후 저희 지원센터에 음주운전구제사건을 의뢰하고 진행하여 1년간 운전면허취소 처분에서 110일 면허정지로 구제 받은 사건 임.
< 사건정보 >
접수번호 접수-2013-08568
사건번호 2013-08427
청구방법 서면(처분청)
사건명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피청구인 강원도지방경찰청장 직근상급기관
청구일 2013-05-07
청구인 <<이○호>>
처분청접수일자 2013-05-08
위원회접수일자 2013-05-23
재결일자 2013-06-18
재결결과 <<일부인용>> 음주운전면허취소구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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