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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 611일 음주운전 벌점초과 구제, 김○환님, 광주시 북구, 육류가공업(비정규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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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 2013-07-22
조회수 12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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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 6월 음주운전 벌점초과 구제, 김○환님, 광주시 북구, 육류가공업(비정규직)
사 건 명: 자동차 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 청구
-사건번호: 2013-07958
청 구 인: 김 ○ 환
피청구인: 광주지방경찰청장
직 업: 육류가공업체 ( 비정규직 )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처분을 110일 면허정지로 감경
▷ 청구인은 2013.02.24. 광주광역시 북구에서 일 마치고 술집에서 동료들과 술자리를 가졌으면 소주 4잔 정도만마시고 이야기를 나눈 뒤 귀가 중 단속적발 되어 0.090% 정지 수치가 나왔으나 30점의 벌점을 보유 하고 있어 음주운전으로 100점 이 추가되어 벌점초과로 취소되어 자동차운전면허취소 처분을 받은 후
저희 지원센터에 사건을 의뢰하고 진행하여 1년간 운전면허 취소 처분에서 110일 면허 정지로 구제 받은 사건 임.
< 사건정보 >접수번호 접수-2013-08391
사건번호 2013-07958
청구방법 서면(처분청)
사건명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피청구인 광주광역시지방경찰청장 직근상급기관
청구일 2013-04-25
청구인 <<김○환 >>
처분청접수일자 2013-04-25
위원회접수일자 2013-05-14
재결일자 2013-06-11
재결결과 <<일부인용>> 음주운전벌점초과 구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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