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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 6/11일 음주운전구제, 차○규님, 서울시 양천구, 영업직(전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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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 2013-07-22
조회수 10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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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 6월 음주운전구제, 차○규님, 서울시 양천구, 영업직(전기)
사 건 명: 자동차 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 청구
-사건번호: 2013-07661
청 구 인: 차 ○ 규
피청구인: 서울지방 경찰청장
직 업: 영업직(전기영업)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처분을 110일 면허 정지로 감경
▷ 청구인은 2013.02.26. 서울 양천구에서 형님과 형님친구분 식당에서 식사하며 막걸리를 1병 마시고 형 친구분이 운전을 해주셔서 귀가하였으나, 주차를 다른 구역에 주차하여, 집에서 쉬고 있는 중 전화가 와서 제 주차 구역으로 5m 이동 중 다른 차와 말다툼 하다 뒤차가 신고하여 음주측정을 하게 되어 음주운전으로 취소되어 자동차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받은 후
저희 지원센터에 사건을 의뢰하고 진행하여 1년간 운전면허 취소 처분에서 110일 면허 정지로 구제 받은 사건 임.
< 사건정보 >
접수번호 접수-2013-07997
사건번호 2013-07661
청구방법 서면(처분청)
사건명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피청구인 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장 직근상급기관
청구일 2013-04-30
청구인 <<차○규 >>
처분청접수일자 2013-04-30
위원회접수일자 2013-05-09
재결일자 2013-06-11
재결결과 <<일부인용>> 음주운전구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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