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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 6/11일 음주사고구제, 이○규님, 서울시 송파구, 유통업 대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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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 2013-07-22
조회수 10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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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지원센터 운영자입니다.
다음은 음주운전으로 면허취소 후 저희 지원센터에 음주운전구제 행정심판청구를
의뢰 하시어 음주운전면허취소처분에서 110일 운전면허정지 처분으로 감경된 사례이며,
실제 사건을 기록한 것입니다.
면허취소구제 축하드리며, 차후 안전운전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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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 6월 음주사고구제, 이○규님, 서울시 송파구, 유통업 대표
사 건 명: 자동차 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 청구
-사건번호: 2013-07459
청 구 인: 이 ○ 규
피청구인: 서울지방 경찰청장
직 업: 유통업 (대표)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처분을 110일 면허 정지로 감경
▷ 청구인은 2013.02.19. 저녁 서울시 송파구 방이동 먹자골목에서 늦은 저녁에 거래처 사람과 일을 상의하기 위해 만남을 가지며 소량의 음주를 했습니다. 대화를 하면서 마시다 보니 긴 시간을 걸쳐 소량의 술을 마시고 해서 식사를 마친 뒤 1키로 정도 박에 되지 않는 사무실로 다시 들어가서 남은 업무를 처리 하려고 운전대를 잡고 사무실로 가던 중 신호 대기 중 교통사고가 나 출두한 경찰 분께 음주 측정되어 자동차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받던 후
저희 지원센터에 사건을 의뢰하고 진행하여 1년간 운전면허 취소 처분에서 110일 면허 정지로 구제 받은 사건 임.
< 사건정보 >
접수번호 접수-2013-07595
사건번호 2013-07459청구방법 서면(처분청)
사건명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피청구인 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장 직근상급기관
청구일 2013-04-25
청구인 <<이○규>>
처분청접수일자 2013-04-25
위원회접수일자 2013-05-07
재결일자 2013-06-11
재결결과 <<일부인용>>음주운전구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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