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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 6/11일 음주운전구제, 박○형님, 경기도 수원시, 생리학 연구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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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 2013-07-22
조회수 11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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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지원센터 운영자입니다.
다음은 음주운전으로 면허취소 후 저희 지원센터에 음주운전구제 행정심판청구를 의뢰 하시어 음주운전면허취소처분에서 110일 운전면허정지 처분으로 감경된 사례이며, 실제 사건을 기록한 것입니다.
면허취소구제 축하드리며, 차후 안전운전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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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 6월 음주운전구제, 박○형님, 경기도 수원시, 생리학 연구원
사 건 명: 자동차 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 청구
-사건번호: 2013-07989
청 구 인: 박 ○ 형
피청구인: 경기지방 경찰청장
직 업: 연구원(생리학 연구강사, 연구원)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처분을 110일 면허 정지로 감경
▷ 청구인은 2013.04.02. 퇴근 후 동료들과 수원시 팔달구 인근 상호불상의 갈비집 에서 식사를 하며 반주로 맥주를 2병 마셨습니다. 그리고 동료들과 당구도 치고 예기도 나누면서 많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정신도 말짱하고 취기도 느끼지 않아 집도 너무 가까워서 운전대를 잡고 귀가 중 음주운전 단속에 걸려 면허취소 수치가 측정되어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던 중
저희 지원센터에 사건을 의뢰하고 진행하여 1년간 운전면허 취소 처분에서 110일 면허 정지로 구제 받은 사건 임.
< 사건정보 >
접수번호 접수-2013-08770
사건번호 2013-07989청구방법 서면(처분청)
사건명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피청구인 경기도지방경찰청장 직근상급기관
청구일 2013-05-07
청구인 <<박○형>>
처분청접수일자 2013-05-09
위원회접수일자 2013-05-16
재결일자 2013-06-11
재결결과 <<일부인용>> 음주운전구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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