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누리 행정전문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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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 지원센터 > 행정심판 판례     축) 5/28일 음주운전구제사례/최윤○님/서울시 강동구/ 회사운영 대표이사    운영자 2013-07-22 1189 작성자 운영자 작성일 2013-07-22 조회수 1189     축) 음주운전구제사례/최윤○님/서울시 강동구/ 회사운영 대표이사 < 사건정보 > 접수번호 접수-2013-07608 사건번호 2013-07482 청구방법 서면(처분청) 사건명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피청구인 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장 직근상급기관 청구일 2013-04-25 청구인 최윤○ 처분청접수일자 2013-04-25 위원회접수일자 2013-05-07 재결일자 2013-05-28 재결결과 일부인용 음주운전면허취소에서 음주운전구제 까지... 청구인은 운전면허를 취득하여 지금까지 단 한번의 음주운전도 없었고, (주)00기술이라는 운영하는 대표이사로 회사경영을 위하여 하루하루 바쁘게 생활하고 있었다. 그러던 중 2013년2월21일 거래처 손님과의 약속이 잡혀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 인근 상호불상의 음식점에서 저녁 식사와 함께 반주로 소량의 음주를 하게 되었다. 음주자리가 파한 후 평소와 같이 대리운전을 불렀으나, 대리기사가 도착 하지 않았고 화가난 청구인은 술김에 음주를 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는 실수를 하고 말았다. 한 회사의 대표로서 하지 말아야 하는 일을 하고 만 것이다. 운전을 하여 귀가를 하 던중 판교 구리간 고속도로 출입구에서 음주운전 단속 중이던 경찰에게 적발 음주측정을 한 결과 0.1%이상의 운전면허취소처분에 해당하는 결과로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게 되었다. 운전면허 취소 후 영업활동에 엄청난 지장이 발생하여 도저히 견딜 수 없어 우연히 지원센터를 알게 되었으며, 상담을 받고 음주운전구제신청을 하게 되었다. 사건을 의뢰받은 저희 지원센터은 사안을 검토한 결과 음주측정시의 위법 부당여부와 가혹성을 토대로 운전면허취소 처분으로 입게되는 피해를 근거로 음주운전구제신청을 한 결과 운전면허취소 처분에서 110일 면허정지 처분으로 감경을 받은 사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