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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 5/28일 음주운전구제사례/민상○님/충북 청원군/회사원 품질관리팀 근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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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 2013-07-22
조회수 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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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 음주운전구제사례/민상○님/충북 청원군/회사원 품질관리팀 근무
< 사건정보 >
접수번호
접수-2013-07356
사건번호
2013-07251
청구방법
서면(처분청)
사건명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피청구인
충청북도지방경찰청장
직근상급기관
청구일
2013-04-23
청구인
민상○
처분청접수일자
2013-04-23
위원회접수일자
2013-05-02
재결일자
2013-05-28
재결결과
일부인용
음주운전사건개요
청구인은 2013년3월26일19시경 청주시 상당구 내덕동 소재 장어구이집에서 소주 1병 정도를 분음 한 상태에서 보험회사 직원을 만나기 위해 운전을 하여 이동 후 주차하는 과정에서 지나가는 행인과 사소한 말다툼이 발생함. 싸움을 하는 과정에서 상대방의 신고로 경찰이 출동하여 음주운전혐의로 음주측정을 하게 되어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게 됨.
음주운전을 하는 것을 목격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음주운전 혐의가 다소 억울하여 저희 지원센터에 상담을 받고 면허취소처분에대한 행정심판을 청구하기로 결정 음주운전구제신청을 하게 됨.
사건을 의뢰받은 당사는 음주운전의 경위, 음주운전단속의 문제점. 음주운전 면허취소처분의 위법. 부당성 및 가혹성을 토대로 음주운전구제 행정심판을 진행
5/28일 행정심판 재결결과 운전면허 취소처분에서 110일 면허정지 처분으로 음주운전구제 감경을 받은 사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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