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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 5/28일 음주운전구제 사례/이수○님/대구시 달서구/회사원 개발팀근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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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 2013-07-22
조회수 1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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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 음주운전구제 사례/이수○님/대구시 달서구/회사원 개발팀근무
< 사건정보 >
접수번호
접수-2013-06094
사건번호
2013-06029
청구방법
서면(처분청)
사건명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피청구인
대구광역시지방경찰청장
직근상급기관
청구일
2013-04-04
청구인
이수○
처분청접수일자
2013-04-04
위원회접수일자
2013-04-15
재결일자
2013-05-28
재결결과
일부인용
음주운전구제 사건개요
지난 2013년3월8일 청구인은 오랜만에 절친한 친구와의 약속이 있어 대구광역시 북구 산격동 경북대 서문 인근의 상호불상의 음식점에서 친구와 함께 식사를 하면서 소량의 음주를 한 후에 친구가 대리운전을 불러 줘서 차안에서 대리운전기사를 기다리면서 잠이 듬.
잠에서 깨어난 후 대리기사는 그냥 간것 같고 또한 차안에서 잠을 잔터라서 술이 깨었단 판단한 청구인은 귀가를 하기 위하여 차량을 운전하던 중 집앞 인근 사거리에서 신호대기 중 순간 잠이 들어버림. 경찰이 창문을 두드리는 소리에 깨어 연행되어 음주측정을 하였으나 뜻밖에 운전면허 취소수치에 해당하는 0.1%이상 측정되어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게 됨.
이후 저희 지원센터에 음주운전면허구제 상담을 받고 사건을 의뢰 경찰의 단속 과정에서의 위법 부당 여부와 가혹성을 토대로 사건을 진행 음주운전으로 인한 면허취소처분에서 110일 면허정지처분으로 음주운전구제를 받게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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