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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 5/14 음주운전구제 사례/최종○님/경기도 안산시/엘리베이터 유지보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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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 2013-07-22
조회수 11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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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 음주운전구제 사례/최종○님/경기도 안산시/엘리베이터 유지보수
< 사건정보 >
접수번호
접수-2013-07043
사건번호
2013-06644
청구방법
서면(처분청)
사건명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피청구인
경기도지방경찰청장
직근상급기관
청구일
2013-04-18
청구인
최종○
처분청접수일자
2013-04-18
위원회접수일자
2013-04-23
재결일자
2013-05-14
재결결과
일부인용
음주운전구제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3년3월8일 20:30경부터 21:20경까지 일을 마치고 경기도 군포소재 상호불상의 음식점에서 직원들과 함께 저녁식사 겸 막걸리 3-4잔을 마시고 있던 중 집에서 급한 연락을 받고 귀가를 위해 운전을 하다가 군포시 쌍용아파트 인근에서 음주운전 단속 중이던 경찰관에게 적발되어 음주운전혐의로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게 됨.
엘리베이터 유지보수를 담당하고 있는 청구인은 운전면허가 취소될 경우 업무를 볼수가 없는 상황으로 퇴사를 하여야 하는 상황에서 음주운전구제 행정심판이 있다는 것을 알고 저희 지원센터에 사건을 의뢰하여 음주운전구제 행정심판을 청구하여 진행한 결과 운전면허취소처분에서 110일 면허정지 처분으로 감경 받은 음주운전구제사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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