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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 5/14 음주운전면허취소구제 사례/정승○님/대전시 중구/회사원(영업)/대출상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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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 2013-07-22
조회수 11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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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 음주운전면허취소구제 사례/정승○님/대전시 중구/회사원(영업)/대출상담
< 사건정보 >
접수번호
접수-2013-06549
사건번호
2013-06479
청구방법
서면(처분청)
사건명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피청구인
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장
직근상급기관
청구일
2013-04-11
청구인
정승○
처분청접수일자
2013-04-11
위원회접수일자
2013-04-22
재결일자
2013-05-14
재결결과
일부인용
음주운전면허취소구제 사례개요
청구인은 지난 2013년3월16일 지방출장을 갔다가 늦은 시각인 22:00경 사무실에 도착하자
기다리고 있던 직장 상사께서 고생하였다고 하면서 술을 한잔 사주신다고 하여 동행을 하여 대전시 서구 둔산동의 상호불상의 음식점에서 소량의 음주를 한 후에 인근 당구장에서 당구를 치면서 시간을 보내고 술이 다 깬 것으로 판단 운전을 하여 귀가를 하던 중 신호대기 중에 깜박 잠이 듬. 차문을 두드리는 소리에 깨어보니 경찰이 출동하여 음주측정을 한 결과 운전면허취소처분에 해당하는 음주수치가 측정되어 운전면허취소처분을 받게 됨.
출장이 잦은 청구인은 운전면허취소처분으로 회사생활이 어려워 질것을 판단 음주운전면허취소처분에 대한 구제를 받기로 결심하고 저희 지원센터에 사건을 의뢰하였음. 당사는 무료상담을 진행한 후 사건의뢰를 하겠다는 청구인의 요청에 따라 사건을 진행 음주운전면허취소처분에서 110일 면허정지처분으로 감경을 받은 사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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