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축) 5/14 벌점초과 면허취소 구제사례/이성○님/서울시 구로구/휴대폰 매장관리 |
|
작성자 운영자
작성일 2013-07-22
조회수 1217
|
| |
|
|
축) 벌점초과 면허취소 구제사례/이성○님/서울시 구로구/휴대폰 매장관리
< 음주운전구제 사건정보 >
접수번호
접수-2013-06547
사건번호
2013-06477
청구방법
서면(처분청)
사건명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피청구인
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장
직근상급기관
청구일
2013-04-11
청구인
이성○
처분청접수일자
2013-04-11
위원회접수일자
2013-04-22
재결일자
2013-05-14
재결결과
일부인용
음주운전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3년3월1일 부천시 원미구 중동에서 회사 워크샵에 참석하여 가볍게 음주를 하고, 족구를 하면서 신간을 충분히 보낸 후 귀가를 위해 운전을 하여 중동역 인근을 지날 때 음주 단속이 있어 음주측정을 하였으나, 놀랍게도 음주수치가 운전면허 정지수치에 해당하는 수치가 측정됨. 면허정지처분인 줄만 알고 있던 청구인은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과거 1년이내 벌점 25점이 누적되어 있어 벌점합산 125점으로 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받음.
운전면허취소 후 지인을 통해 알아보던 중 저희 지원센터을 소개 받고 운전면허 구제신청을 의뢰 진행을 한 결과 5월14일 심리재결결과 벌점초과로 인한 면허취소처분에서 110일의 면허정지 처분으로 감경을 받은 사례임.
|
|
|
|
|
|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