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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 5/7일 김미○님, 용인시 수지구, 전업주부, 2013.3.9일 적발, 음주운전면허취소구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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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 2013-07-22
조회수 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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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 김미○님, 용인시 수지구, 전업주부, 2013.3.9일 적발, 음주운전면허취소구제
< 음주운전행정심판 사건정보 >
접수번호
접수-2013-06033
사건번호
2013-05805
청구방법
서면(처분청)
사건명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피청구인
경기도지방경찰청장
직근상급기관
청구일
2013-04-04
청구인
김미○
처분청접수일자
2013-04-04
위원회접수일자
2013-04-09
재결일자
2013-05-07
재결결과
일부인용
음주운전 사건개요
전업주부인 청구인은 2013.3.9일 중학교에 다니는 아이의 진학 문제 때문에 고민 중 지인과 함께 상의 하려고 인근에 있는 지인 집에서 간단하게 맥주 몇 잔을 마시면서 이야기를 나눈 후 귀가를 하던 중 용인시 죽전4거리 인근에서 음주운전 단속 중이던 경찰관에게 적발되어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게 됨.
본 사건을 의뢰받은 저희 지원센터에서는 음주운전면허취소사건 경위와 청구인의 직업등 정황을 면밀히 분석하여 면허취소처분의 위법.부당 함과 가혹성을 토대로 사건을 진행 음주운전으로 인한 면허취소처분에서 110일간의 면허정지처분으로 감경을 받은 음주운전구제사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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